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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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500 페이지정부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을 지도하는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병원에서 적발된 무자격자 대리수술 교사 행위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면서 대책이 시급했다. 특히 환자의 의식이 없는 수술실은 외부 감시가 어려워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전통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한복, 전통공예, 전통음식 등 우리 문화유산을 활용한 산업 육성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전통문화 관련 기업과 장인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 진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휴가 기간이 현행 연 3일에서 60일로 대폭 확대된다. 난임 치료는 시술 전 체질 개선이나 배란 유도 등 장기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기존 휴가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60일 중 30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근로자들이 난임 치료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해양수산 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시행령은 해양 자원 개발과 수산업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기관의 역할과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한다.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60일로 대폭 연장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직장인들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 30일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했으며, 이는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우선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제도를 신설하고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시설의 화재·폭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등록 신고 제도가 없어 체계적 관리가 어려웠다.
정부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 사건을 분석하고 현재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필요시 관계자 면담과 자료 요청도 가능하게 된다.
정부가 운동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문·안면 인식 등 생체정보 기반 본인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5명 중 1명이 암표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을 정도로 암표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에는 해외 탈북자의 입국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필요한 도움을 제때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법률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탈북자들의 안정적인 국내 입국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종료에 대비해 자산 정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기금은 2020년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설립되어 주요 산업 고용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나, 2025년 12월 말 운용이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금 종료에 앞서 자산의 효율적 정리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