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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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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 500 페이지정부가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 등급을 정해 관리하고 중앙 상황실을 설치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지방세시스템 등 주요 행정시스템의 장애가 잇따르면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초학력 부진, 경제난, 학교폭력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부처 간 지원 체계를 통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교육, 복지, 보건 등 여러 부처에서 따로따로 지원하다 보니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정작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외 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구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생·고령화로 지방도시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주택 구매 부담을 낮춰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려는 취지다. 현행법상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세금 부담이 있지만, 개정안은 지방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귀농인과 농어업인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4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일몰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농지와 주택 구입 시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 농가인구가 전체 인구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정주를 활성화하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금융회사 규칙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뒤 퇴직한 임직원도 향후 금융회사 임원 취직을 제한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은행법이나 보험업법 등 다른 금융법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제재 통보 규정이 없어, 제재 전에 퇴직한 임직원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었다.
공연 티켓 예매 시 지문 인식, 안면 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확인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으로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민 5명 중 1명이 암표를 구매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암표 판매자들이 신분증 확인을 우회하는 편법을 계속 개발하면서 일반 관객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탄소중립과 반도체·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국가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전력 생산은 지방에 집중되어 있지만 수도권의 소비가 많아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새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재생에너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도록 한다.
정부가 금융위원회의 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산업육성과 감독을 동시에 맡으면서 감독 기능이 약해지고 소비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식품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식품 위해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환경·생산·유통 등 각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해 위험을 미리 파악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식품안전사고를 미리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며,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로 소비자 이익을 높일 방침이다.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시 건설용 물품 보관과 차량 주차를 위해 임시로 산업용지를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장 완공 후에만 용지 임대를 허용해 신축 과정에서 불편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건설공사 기간 동안 필요한 산업용지를 임시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