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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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500 페이지정부가 마약 조직 수사를 위해 경찰과 검찰의 위장수사와 잠입수사를 법으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대법원 판례에만 의존해 위장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허용 기준이 모호하고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 요건이 현행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2013년 도입된 법조일원화제도는 다양한 배경의 판사를 영입해 국민 신뢰를 높이려 했지만, 판사 처우 개선과 재판제도 개혁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게다가 과도한 업무량과 재판지연 문제로 인해 경력 있는 판사 확보가 시급해졌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고, 자녀 출산 시 가입기간을 첫째부터 추가로 인정하는 등 제도가 확대된다. 2057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포함시켜 병역의무자에 대한 연금 혜택도 늘렸다.
과거 국가권력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배상청구권을 잃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이 추진된다.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고문·증거조작 등 국가기관의 초법적 행위는 일반 민사 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제출된 이번 법안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시효소멸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정부가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4년에서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한국은행이 비수도권 지역의 생산성 개선이 수도권보다 경제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만큼,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국내 30대 기업의 95.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30일(쌍둥이 이상 40일)로 대폭 늘리고, 난임치료휴가를 3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휴가 기간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실제 기간에 미치지 못하고, 난임치료도 사전 준비 단계를 포함하면 너무 짧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도시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해외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다.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는 등록요건이 느슨해 불법 스팸을 보내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실정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이들 업체가 사업을 등록할 때 전송자격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립대학병organ은 의학 교육과 연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립대학병원은 의료 운영 지원 근거를 확보해 지역 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적용되는 거리 규제를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정한 이격거리 기준을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로 통일하되, 주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자가소비 목적, 지붕형 설치의 경우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