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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500 페이지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술을 반도체·이차전지와 동일하게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4년 더 연장한다. 현행법은 2024년 12월까지만 반도체 등에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왔으나, 재생에너지 기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공제만 받아왔다.
정부가 야생동물 통로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도로와 철도 건설로 인한 동물 서식지 단절로 로드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생태통로들이 부실하게 조성되어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생태통로 설치 전 환경부와 전문기관 검토를 의무화하고, 설치 후에도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개선 여부를 관리하도록 한다.
정부가 대부업 등록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최소 1천만원인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으로 올리고,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계약은 전체를 무효로 만드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가짜 자본금으로 등록한 후 불법 고금리 대출을 일삼는 대부업자들이 적발되면서, 금융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정부가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난임시술 현황과 임신·출산 통계만 수집했지만, 개정안은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신체적 부작용까지 추적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10일과 난임치료휴가 연 3일은 실제 필요한 기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휴가 기간을 늘리고 새로운 난임치료휴직 제도를 도입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현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만 적용되던 높은 세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AI와 클라우드 기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AI와 클라우드 기술의 중요성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광고성 스팸 문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불법스팸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문자 재판매 업체들에 대해 전송자격 인증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불법스팸을 보낸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율규제 방식으로만 운영되면서 심사기준이 미흡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 부처가 변경된다. 정부가 2023년 10월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강화하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치과병원이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고 필수의료 정상화에 나설 수 있도록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의 노후주택 철거와 빈집 활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특별법의 보육·의료·주거 지원 외에 낡은 주택 신축·개수·철거 비용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빈집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고 숙박업 활용 시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특례를 150개까지 늘리기로 방침했다.
형법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더 이상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현행법은 가정 내 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고 친족 간 절도, 사기 등을 처벌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가 이것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