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0건· 한국 · PASSED
343 / 500 페이지상법이 개정되어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본점 소재지에서만 주주총회를 열도록 규정해 원격 참석이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이사회 결의로 일부 주주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결에 참석하는 방식을 허용한다.
정부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청년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과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올해 말까지만 제공하던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를 2027년 12월까지 계속 적용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매출액 등 과세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매출액과 휴폐업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국제교류 사업을 담당하는 재단 임원들이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를 충족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한ㆍ아프리카재단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임원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감염병 등 건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질병관리청이 기후 변화의 건강 영향을 평가하는 수준이지만,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기후 관련 건강관리 시책을 마련하도록 강화한다.
정부가 노후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동의율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동의율을 전원 동의에서 80% 이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80%에서 75% 이상으로 낮춰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사전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수를 최대 8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후보자들이 부족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참관인을 충원하도록 규정했으나, 과다 신고 시 대응 방안이 없어 투표소 관리에 혼선이 발생했다.
정부가 친환경자동차와 경형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4년 12월에서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하이브리드·전기·수소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해왔으나, 기후변화 대응과 영세 사업자 지원을 위해 혜택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가 사격장의 안전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사격장 운영자의 의무사항과 이용자 안전 기준을 명시해 총기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사격장 시설 관리부터 안전교육, 사고 대응 절차까지 전반적인 안전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사격 활동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위원회의 조사 기한이 5년으로 연장되고 국회의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현재까지 7천여 건의 신고 중 710건만 처리된 상황에서 국회는 위원 6명을 추천하는 인사권을 갖게 되며, 위원회는 매년 국회에 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신고 접수 기간도 4년으로 늘어나 피해자들의 증언 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