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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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 500 페이지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노인의 일자리 활동을 복지 혜택으로만 간주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온 관행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을 진정한 근로자로 인정하고, 일할 의욕을 높여 자립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거짓 영상과 음성 정보의 무분별한 유포에 대처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딥페이크 기술은 영화 제작 등 산업적 가치가 있지만, 최근 합성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거짓 정보가 유포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난임치료휴가도 연 3일에서 10일로 상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한다. 휴가와 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직장 내 육아 친화적 문화 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주무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도 국민의 치과 진료를 담당해온 국립대학치과병horse은 앞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치과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투표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모든 공직선거 투표 연령이 18세로 조정됐으나, 국민투표법은 여전히 19세로 규정해 헌법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선거권자와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법적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 한다.
국립대학병원의 주무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수도권 의료 쏠림으로 인한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에서 의료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거점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학술원과 대한민국예술원 회원들의 수당 지급 규정이 정비된다. 이 법안은 두 기관 회원들이 받는 각종 수당의 지급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과 예술 분야의 우수 인재들을 지원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2023년 예천군 집중호우 구조작전 중 사망한 해병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상규명이 필요해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돼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치료기기를 복지용품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복지용품은 휠체어나 목욕의자 같은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제공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를 장기요양 대상 노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텔레그램 등을 통해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이 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작년 관련 범죄 피의자의 75%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