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0건· 한국 · PASSED
345 / 500 페이지정부가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 연수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자원봉사 교육은 민간 영역에만 맡겨져 있었으나, 최근 교육 수요가 급증하면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평가 실시만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명시하고 평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의료기관 선택 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의료기관들도 자발적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견근로자 보호법이 새로운 행정기본법과의 중복 규정을 정리하기 위해 개정된다.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 행정 강제에 관한 원칙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기존 법률들 간의 충돌을 없애고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내용을 삭제하고 두 법률의 관계를 정확히 정의한다.
정부가 공적연금 가입 경험이 없는 청년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3개월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낮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단독 법률이 제정된다. 기후변화로 산림재난이 일상화되고 대형화하면서 현행 산림보호법에 산림재난 규정이 분산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신고를 받으면 즉시 피해 영상물을 삭제·차단할 수 있는 긴급조치 권한을 갖게 된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불법 영상의 유포를 감지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피해 영상물이 계속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신속한 개입으로 초기 단계의 영상 확산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환경 관련 권한을 대폭 이양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승인, 환경교육 계획 수립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업무를 지역 특성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기는 것이다. 특히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권한 등을 부여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촉진한다.
형법이 개정돼 적국뿐 아니라 외국이나 반국가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넘기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된다. 현행법은 '적국'과 '간첩'의 개념에만 초점을 뒀지만, 국제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법의 사각지대가 생겼다. 개정안은 국가기밀과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보관·누설·중계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해 국가안보를 강화한다.
의료 교육 목적의 시체 활용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정부가 하도급 거래에서 큰 기업이 작은 협력업체에 부당한 계약 조건을 강요할 때 그 조건을 무효로 만드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당한 특약 설정을 금지하지만 행정제재만 가능해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유지되면서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 개정안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특약 부분을 무효 처리해 협력업체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