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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500 페이지정부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소지·시청 행위를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 특례법을 개정한다. 최근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불법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메신저를 통해 확산되면서 대학생, 교사, 미성년자 등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설치와 회의장, 숙박시설 등 관련 시설 조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체육 산업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현재 우수 업체로 지정된 체육용구 제조사와 일부 체육 서비스업만 지원하던 기금 융자 대상을 모든 체육용구 생산업체와 체육 관련 용역 제공업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실적이 저조하고 소외되는 업종 간 불공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통합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장애 등으로 국민 불편이 커지자, 개정안은 각 기관의 정보시스템 점검과 장애 예방·대응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가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유포 과정에서 작성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함께 삭제해주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촬영물 자체의 삭제만 지원하고 있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글은 삭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촬영물 삭제 후에도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겪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회가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 전자시스템을 통해 제출받을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서면과 전자문서 제출만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한 요청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료 요청과 제출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항공사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정되던 감면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보호시설을 나가는 만 18세 청소년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의료 지원을 나서기로 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자립 청소년에게 주거와 교육, 취업 지원은 하지만 의료비 지원 규정이 없어 많은 청소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병원 치료를 미루고 있다.
정부가 전문의 수련과 자격 인정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는 규정을 추진한다. 이 규정은 의료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 진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문의 양성 과정과 자격 요건을 현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의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인 인력 양성을 통해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10대 피해자가 2021년 53명에서 2023년 18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