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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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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 500 페이지[배경] 성폭력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현행 법률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이 배경입니다. [주요내용]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주요 조항을 파악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지원 체계 개선, 또는 처벌 규정 개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윤리 기준을 함께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의료, 교육, 제조 등 전 산업에 확산되는 AI 기술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인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창업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을 개정해 연구자 창업의 개념을 처음으로 정의하고, 기술과 자금 지원, 시설 이용 등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연구자가 창업기업에 근무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짜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실제 촬영물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로 인한 피해가 실제 촬영물과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대신 자녀 양육자에게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긴급지원은 소득 요건이 까다롭고 최대 1년만 지원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소득 제한을 없애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 한다.
공무원이 순직한 후 특별승진될 경우 더 높은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망 당시의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와 위험직무순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사후 특별승진된 계급의 급여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도시 중심지에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규정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2021년 도입된 이 사업은 13곳이 지정되어 빠르게 진행 중이지만, 투기 억제를 위한 과도한 제약으로 토지소유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잃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를 양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금보상 10%에서 50%로, 대토보상 40%에서 75%로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감면액의 최고 한도도 연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촬영물 삭제 지원의 주체로 추가한다.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함께 지난 5년간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가 3배 증가하면서 지역 차원의 피해 대응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정부가 청소년부모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학업과 생계를 동시에 감당하는 청소년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 조손가족 지원 수준의 특례를 마련하고,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전자문서로 간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