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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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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500 페이지정부가 앞으로 매년 3회씩 세수를 다시 점검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세수 추계 오류로 45조 7천억원의 예산이 남아돌면서 경기 부양에 차질이 빚어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부족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정확한 세수 관리를 통해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만 처벌하지만, AI 기술로 만든 거짓 영상물은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이 급증하면서 중고등학교까지 피해가 확대되자, 이런 영상물을 구입·소지·시청·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량을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가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의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학가에서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영상이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대부업 시장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1천만원이면 충분한 자본금 요건을 3억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각 영업소마다 자격 시험을 통과한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한다.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도 현재의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억원 이하로 강화된다.
정부가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여성의 얼굴을 성적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텔레그램 등에서 확산되면서 피해가 심각해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에서는 SNS 운영사가 이 같은 불법 영상물을 방치해도 벌칙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유해 영상물 적발 후 즉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정부가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더 이상 직접 관리하지 않기로 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인증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추세에 맞춰, 기존의 정부 주도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 인증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화장품법 개정안은 천연ㆍ유기농 화장품의 정의와 인증 기준, 관련 벌칙 조항 등을 모두 삭제한다.
정부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신속한 환급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구제하고 피해금 환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 피해자들은 신고 후 신속한 조사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협력 의무도 강화된다.
정년을 맞은 군 장교와 부사관이 본인이 원하면 예비역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저출생으로 병력이 급감하면서 숙련된 간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군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정안은 정년 도래자 중 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비전력을 늘리려는 방안이다.
정부가 폭염과 폭우 같은 기후변화 관련 재해를 농업재해에 공식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구 온난화로 극단적 날씨 현상이 빈번해지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기후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중장기 재해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실태조사와 긴급조사를 통해 변화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차별, 보안 위협 등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공지능 개발사에 사업자책임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