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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0건· 한국 · PASSED
357 / 500 페이지변호사법이 개정되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상담 내용과 서류가 법적으로 보호된다. 현행법은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만 규정했으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이메일과 문서가 수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의뢰인 동의나 중대한 공익 필요 외에는 이러한 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이용자들도 보험회사처럼 전자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사 실손의료보험 청구는 간소화됐지만, 공제조합 이용자들은 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제조합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요양기관이 진료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해외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건설 모회사가 자회사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10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하도록 허용해왔다. 그러나 자회사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대여금을 출자금으로 바꾼 경우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위탁가정의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고도 아이의 통장 개설, 휴대폰 개통, 수술 동의 등 일상적인 법적 역할을 최대 2년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위탁가정은 보호대상아동의 30% 수준을 담당하고 있지만,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이 아니어서 아이의 금융거래나 의료행위 동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주택청약 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무주택 세대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중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고 있으나, 이 혜택이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면서 배우자가 낸 금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했다.
정부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일반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적국에만 국방기밀을 넘긴 경우를 간첩죄로 규정해 동맹국이나 일반 외국에 정보를 유출해도 처벌 근거가 부족했다. 최근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 유출 사건과 첨단 산업기술 도용 사례가 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판사 임용 자격 요건이 현행 10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2013년 도입된 법조일원화제도 이후 판사의 고령화와 우수 인재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재판 지연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판사 업무량이 많고 보조 인력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을 반영해 자격 요건을 낮춤으로써 신속한 재판 처리를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
정부가 농산어촌 등 교육 낙후지역의 학교 방과후 선행학습 허용 기간을 2025년에서 2031년까지 6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사교육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공교육을 통해 선행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려는 취지다.
정부가 VR·AR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개정해 차세대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실감형 콘텐츠 시장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다.
지방공기업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시됐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선택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분류돼 자금 조달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의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