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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500 페이지정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하이브리드·전기·수소자동차에 대한 세제 지원이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친환경차 보급률이 전체의 10% 미만에 머물고 있어 정책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항공사 피해 보상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악천후나 긴급정비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항공사의 보상 책임을 면제해주지만, 최근 운항 지연과 결항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의 보상 청구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용자 불만이 급증했다.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종료 후 남은 자산 처리 방안을 명확히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설립된 이 기금은 2025년 12월 말 운용 기한을 맞이하지만, 2022년 이후 지원 실적이 없어 기금 청산 절차가 필요한 상태다.
정부가 김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김 종자 배양과 생산을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김과 김가공품의 기술개발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김산업의 출발점인 종자 육성은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개정안은 김산업의 정의에 종자 배양·생산을 포함시키고, 진흥 기본계획에 종자 지원 내용을 추가해 체계적인 종자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가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제약하는 이격거리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각 지자체가 도시계획 조례로 임의로 정한 이격거리 기준이 에너지 설비 확충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주민의 주거환경과 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기준도 중앙정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의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지원하고 가정 복귀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 피해자 대부분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로, 퇴소 후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가 근로자의 작업중지 권리를 명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폭염과 홍수 같은 위험 상황에서도 사업주가 작업을 강행하면서 산재사망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면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작업중지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국방부 시설 이전으로 생기는 유휴 부지를 무주택 군인을 위한 주택 공급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이같은 우선 매각 조항을 두고 있으나 규정이 모호해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무주택 군인들이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