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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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478 페이지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인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기후정책 심의 위원회에서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했으나 장애인은 제외돼 있었다.
정부가 폭염과 한파 등 악천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악천후 대비를 권고 수준에 그쳤지만, 개정안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작업 중지를 명령하도록 강화한다.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도 정보주체가 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배상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내년부터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라가면서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 불과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으로 상향한다. 거짓 정보 유포는 벌금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