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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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 478 페이지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해 공공 요양기관 확충을 의무화한다. 현재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 시스템에서 농산어촌 등 채산성이 낮은 지역의 요양기관이 부족해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학교 주변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법령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인근 지역에 대한 규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유해 시설 제한, 소음 관리, 대기질 개선 등 다양한 환경 기준을 적용해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가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최저학력제를 선택적 제도로 개편한다. 우수한 선수들이 성적 미달로 대회 출전이 막히면서 성장 기회를 잃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최저학력 미달 선수도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해 학생선수들의 학업과 운동을 함께 키울 수 있게 한다.
게임사업자의 폐업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현행법상 게임제작업·배급업 등의 사업자는 영업을 중단한 후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너무 짧아 신고를 놓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사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신고 기한을 한 달로 늘렸다.
교육당국이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교육청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학교들은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같은 문제로 학생을 분리해 지도해야 할 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기본법이 개정돼 교사의 수업과 학생지도 권한을 법으로 명시하게 된다. 최근 학부모의 민원과 과도한 간섭으로 인한 교사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학교 규칙과 법령에 따른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 교사들이 본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출판사 폐업 신고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현행법상 출판 사업을 그만둘 때 일주일 내에 관계 부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너무 짧아 신고를 놓치는 사업자들이 많았다. 개정안은 사업자들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신고 기한을 4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폐업 수속을 더 여유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착용하는 카메라 운영 기준을 처음으로 법제화한다. 신규 규정은 경찰관의 신체에 부착된 카메라 녹화 범위, 영상 보관 및 폐기 기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현장 활동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시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규정 시행으로 경찰 활동의 신뢰도 향상과 분쟁 해결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