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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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477 페이지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법적 체계가 마련된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기초학력 부진, 학교폭력 피해,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오히려 늘고 있다.
정부가 군인 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인 가족의 날'을 신설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빈번한 전출입으로 인한 자녀들의 전학과 학교 적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군 매점 상품의 시장 재판매를 금지하는 준수사항을 신설해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한다.
정부가 도시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공원, 녹지, 가로수 등 도시 내 숲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유지·보수하는 기준을 정한다.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도시 녹화를 확대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양식장과 내수면어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 등 야생동물을 공식적인 어업재해로 인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태풍, 해일, 적조 등 자연재해만 어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나, 야생조류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의 농어업 재해 지원금이 실제 피해액을 더 반영하도록 개선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농어민의 피해가 증가했지만, 현행 지원액은 실거래가의 60% 수준에 그쳐왔다. 개정안은 지원 기준에 물가상승률과 보험에 미포함된 농작물 피해까지 반영하도록 해 농어민을 더 두텁게 보호할 방침이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와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