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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 477 페이지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용어를 현대화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들은 이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온 구식 용어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조문에 남은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일괄 수정해 국제 기준과의 일관성을 맞춘다.
관세사법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맞춰 낡은 용어를 현대화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일제시대부터 사용해온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으나, 관세사법에는 여전히 구 용어가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관세사법 17조의4와 17조의6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일괄 수정한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한다. 농촌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환경 악화, 그리고 곡물자급률 22.3%에 불과한 식량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방위산업 내 대기업 편중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지원 근거를 법제화한다. 현재 국내 방위산업 대중소 협력 수준이 5점 만점에 2.67점에 불과하고 수출액에서 대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개정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에서는 이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으나, 관련 법률에는 여전히 일제시대부터 사용된 옛 용어가 남아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제30조 제2항의 대차대조표 표기를 재무상태표로 바꿔 국제기준과의 일관성을 맞추려 한다.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을 폐지한다.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이 부모의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1987년 도입된 이 규정은 남아선호 풍조로 인한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사회 가치관 변화로 성별 선별 낙태가 더 이상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