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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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477 페이지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담당하는 여행사 지정 제도를 법으로 규정한다. 현재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우수한 여행사를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행정 지침만으로 운영되면서 지정 및 취소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부가 권고할 수 있는 보험료 할인 대상에 페달 부분 영상기록장치가 추가되는 내용이다. 최근 차량 급발진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고원인 규명의 중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운전자들이 사고 기록장치를 장착할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교통안전 강화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사가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모호하게 정의된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의 수사 개시 기준이 명확해져 법 집행의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사할린에 거주하는 한국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사할린동포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한다. 의료, 교육, 생활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농민에게 손실을 보전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 변동성으로 고통받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기준가격 미만 낙차를 지급하고, 계약생산을 확대하며, 가격 급등 시 소비자 보호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이 냉난방비와 양곡비 절감액을 자유롭게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지원한 경비를 아끼면 남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남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보조금 유용 사례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