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5,724건· 한국 · PASSED
377 / 477 페이지정부가 반지하 등 위험한 주거환경의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이주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최근 집중폭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화재로 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지하층 주택의 안전 문제가 대두됐다.
꿀벌 개체수 감소로 양봉산업과 과수농업이 위기를 맞자, 정부가 꿀벌 보전시설을 직접 설치해 꿀벌을 보호하기로 했다. 기후변화로 꿀벌의 집단폐사가 이어지면서 생태계는 물론 농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고향 지역에 기부할 때 받는 세금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공제 기준을 20만원으로 올리고,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30%로 인상한다.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혼인 시 소득세에서 300만원을 공제해주는 세제 혜택을 신설하기로 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 가운데 과도한 결혼식 비용과 혼수비용이 혼인을 꺼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담배로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천연 니코틴만 담배로 분류해 합성 니코틴 제품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 때문에 합성 니코틴 판매점이 학교 인근에 늘어나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3년마다 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재해 통계 수집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신고 방법을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차별적 보험급여 제한 조항을 개선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사전통지 없이 즉시 급여를 차단하고 분할납부 등의 혜택을 모두 배제하는 현행 규정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