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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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 477 페이지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과 돌봄센터 설치 시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법률상 산업단지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있지만 실제 돌봄 인프라가 거의 없어 일하는 부모들의 어려움이 크다.
정부가 대기업에 투자와 임금 인상을 강제하는 세제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설정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관과 소방관이 순직했을 때 받는 연금을 특별승진한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순직자는 특별승진을 받지만 연금은 원래 계급 기준으로 지급돼 예우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결혼 예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혼인 시 근로소득에서 1천만원을 공제해주는 소득세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결혼식을 미뤄뒀던 예비 신혼부부가 몰리면서 웨딩업계 물가가 급등했고, 평균 결혼 준비 비용만 63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실 금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해 금고의 나쁜 채권을 정리하고 경영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공공병원 건립과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의료인력 부족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신설해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가 중증·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현재 의료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