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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 477 페이지정부가 섬 지역의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관광과 해양스포츠 수요 증가로 섬을 찾는 방문객이 늘면서 해양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문제가 악화된 탓이다. 개정안은 섬 지역에서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하는 민간 단체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집중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산림보호법이 나무병원의 수목진료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된다. 2018년부터 시행된 나무병원 중심의 전문 진료 체계가 현장에서 예외 규정 적용의 모호함과 인력 관리 미흡 문제를 드러내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해양수산부가 선원의 소득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해상 근무환경 악화로 선원 인력이 급감하고 고령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 등 처우 개선 사항을 선원법에 명시해 기존 선원의 이탈을 막고 새로운 인력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낚시어선업자들이 전자적으로 작성한 승선자명부는 더 이상 종이로 출력해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다. 현행법은 모든 승선자명부 사본을 3개월간 낚시어선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자 제출이 확산되면서 전자 문서도 출력 보관해야 하는지를 놓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비료와 농약 등 필수 농자재 가격 인상분의 50%를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여부가 달라져 농업인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는 것이다.
정부가 수소유통 담당기관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수소 유통을 관리할 기관을 지정할 때 '수소사업 관련' 기관으로만 제한해 업무에 적합한 기관을 배제했다. 개정안은 지정 요건에 업무 특성을 반영해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간 신탁사기나 다가구주택 피해자 등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들을 새롭게 포함하고, 보증금 기준을 5억원 이하로 상향하며 임대인의 의도 요건도 완화한다.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고객들도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자적으로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일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청구 간소화 제도가 도입됐지만 우체국 보험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