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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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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477 페이지의료법 개정안이 요양병원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확대한다. 현재 법은 종합병원과 병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고령화에 따라 요양병원의 간병 수요가 연간 15만 명을 넘어서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졌다.
정부가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내는 보험료 인상 조치를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0.5% 이내로 규정된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 기한이 내년 8월 말로 예정돼 있었으나, 과거 금융위기 극복 비용을 완전히 상환할 때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행정·재정·기술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민간단체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지원 대상만 명시하고 지원 방식과 절차는 구체화하지 않아 일관성 있는 지원이 어려웠다.
검찰과 수사기관의 법 왜곡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형법이 개정된다. 국가는 검사와 경찰에게 수사·기소권을 부여할 때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지킬 것을 기대했으나, 최근 편파적 수사와 증거 조작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선원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장례비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만 지급된다. 현행법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유족의 순서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했지만, 실제 장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불합리성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장제'라는 용어를 '장례'로 통일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규와의 일관성을 맞췄다.
전문대학이 앞으로 간호사뿐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의료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 4년제 과정을 간호학과에만 허용했으나,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화물차 신규 구입 시 제한하던 차량 나이를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동차 기술 발전과 도로 환경 개선으로 화물차의 운행 여건이 크게 좋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화물차 운송업체들의 구매 부담이 줄어들고,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 낭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상장사의 배당금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현행법은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정한 뒤 수개월 뒤 배당액을 결정하는데, 이를 역순으로 바꿔 배당액을 먼저 공시한 후 주주를 확정하도록 한다. 투자자들이 사전에 배당금 규모를 알 수 있어 배당을 목표로 하는 장기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위기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세금 감면 정책을 3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7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