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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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 477 페이지경륜과 경정 산업을 규제하는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은 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경기 운영, 상금 배분, 업체 관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련 업계와 이용자들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디자인 계획에 장애인과 노약자 배려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공시설의 공공디자인은 접근성 부족, 불명확한 안내체계, 안전성 문제 등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 약정을 전부 무효로 처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등록을 피해 감시를 받지 않으면서 저신용자들에게 초고금리를 강요해왔다. 적발되더라도 법정 최고이자율 수준의 이익을 챙길 수 있어 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군 복무자들의 연금 지급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 연금 수급자의 권리 보호와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연금 계산 방식과 지급 조건 등이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되면서 수급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을 정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이 규정은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망 등 방송통신 설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기술 기준을 제시한다. 규정을 통해 설비 운영자들이 일관된 기준을 따르게 되며, 국민들이 안정적인 방송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에 한정된 대상 연령을 만 12세까지 늘리고, 사용 기간을 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늘려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 시기에 맞춰 더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유럽과 미국이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본격 시행하면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