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5,724건· 한국 · PASSED
384 / 477 페이지정부가 주거기본법을 개정해 13년 만에 최저주거기준을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2011년 설정된 이후 사회경제 변화와 가구 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설정되지 않고 있던 유도주거기준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강력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권을 크게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는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기록 열람 여부가 결정돼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검사가 보관 중인 서류를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 시 법원에 불복신청할 수 있게 한다.
택시 기사의 근로시간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다. 2021년 서울에서 시행한 주 40시간 고정급제가 택시회사와 기사 모두에게 부작용을 초래하자,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조사 거부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사건 조사 중 학생들이 감정적 불편함을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중재 과정에서의 갈등이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쌍둥이 등 다태아를 낳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재의 10일에서 25일로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초기 육아부담이 집중되는 다태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휴가 청구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