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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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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477 페이지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생 아침밥 지원에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재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 정부와 학생이 각각 1000원씩, 학교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다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재정 이유로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못하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임대료와 전기·가스·수도요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자금 지원만으로는 상승한 임대료와 공공요금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임신과 육아 관련 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기간만 출근으로 간주해 유급휴가를 제공했으나,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이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제외돼 차별이 발생했다.
정부가 출산과 육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추가 지원금을 신설하며, 난임치료 휴가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적 조치다.
신공항 건설사업이 토지 수용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이미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일반 법률과의 체계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공익사업 범위에 신공항 건설사업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강화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사전 신고제가 도입된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이 늘어나면서 화재와 폭발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설치 단계에서의 신고 절차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제 충전사업자들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위치, 수량, 규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사고 예방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