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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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 477 페이지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다. 현장에서 취약계층을 돕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되면서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은 사회복지사의 역할 강화와 함께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가 산업기술단지의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첨단 제조업과 기술 기업들이 집적된 산업기술단지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입주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단지 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년 수천 헥타르의 산림을 황폐화시키는 병해충으로, 이번 시행령은 방제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더욱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 방제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속한 초동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대학원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6년 과정을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를 빠르게 양성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현행법의 학사-석사 통합과정, 석사-박사 통합과정을 넘어 전 과정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징계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는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등이 공무원 조사를 마친 뒤 소속 기관장에게 알리기만 했지만, 소속 기관장이 징계에 필요한 조사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정부가 급등하는 비료, 농약, 유류 등 농자재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농자재와 농업기계 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2년간 농가 농업소득이 26.8% 급감하면서 농촌 경제 위기가 심화된 것이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