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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 477 페이지정부가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 주민의 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소와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맞춤형 보건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간 보건 격차를 줄이고 기초 의료 서비스를 더욱 촘촘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초지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초지의 조성, 유지, 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축산농가의 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초지 생산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비원이 경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른 일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경비원의 겸업을 전면 금지하는 현행 규정이 과도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부가 장애인학대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했으나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는 제외돼 있었다.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이 현재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난다.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로 인해 자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동안 소송으로 판결받기까지 18~20개월이 걸리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지원금도 법원의 양육비 기준에 따라 책정해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의 지급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더 쉽게 편성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전쟁이나 경기침체 등 제한된 경우에만 추가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했으나, 구조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생계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자 세제 지원을 통해 생활 여력이 있는 주민들의 지역 이주를 유도하려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