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5,724건· 한국 · PASSED
395 / 477 페이지정부가 학자금, 통신비, 공과금 등 서민 생활 밀접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법원의 회생·파산 절차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이 금융기관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금융 채무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환경부가 대형 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할 때 사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부의 협의 내용에 대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평가서 보완 요청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가 없어 과도한 요구에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정부가 해양 분야 전문법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을 개정한다. 새로운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맞춰 해양 관련 민사사건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고, 지방법원에 제기된 해양사건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증거보전을 신청할 때 해당 지역의 해사전문법원도 관할 법원으로 추가된다.
소액사건심판법이 해사전문법원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개정된다. 해양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설치되는 해사전문법원의 출범에 맞춰 소액 해사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중재법 등 7개 법률의 동시 개정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
노인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정보단말기와 스마트폰 앱 사용 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키오스크와 모바일 서비스 이용이 늘어났지만, 노인 세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정보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재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출산휴가를 모두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이 0.76명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