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5,724건· 한국 · PASSED
397 / 477 페이지정부가 초등학생 사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만 15% 공제해주고 있으나, 초등학생이 학원과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도 동일하게 공제해주도록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초등학생이 2020년 69.
영화진흥기금 부과금 징수 요율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한국영화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면서 국내 영화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화관람료에 포함돼 징수되는 이 부과금이 창작 지원과 수출, 단편영화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의 핵심 재원 역할을 해왔다.
정부가 가맹점 운영자뿐 아니라 지역 중개업체도 본사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 중심으로 보호규정을 뒀지만, 가맹지역본부는 불공정 비용 청구나 일방적 계약해지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제헌절이 15년 만에 공휴일로 복귀한다. 제헌절은 2008년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헌법 공포의 의미를 되살리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함으로써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고 한다.
정부가 북한의 오염풍선과 전단 살포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공식 재난으로 인정하고 특별복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피해가 재난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 근거가 없었으나, 남북 대립 상황에서 국민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했다.
정부가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해 약물 중독자에 대한 장기적 치료와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마약 사용과 재범이 증가하면서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예방 사업과 중독자 관리를 5년 단위로 계획하고, 1년을 초과해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군 복무와 출산으로 인한 연금 가입 기간 인정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현행법은 군 복무 시 6개월만 인정하고 둘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을 적용했으나, 개정안은 군 복무 전체 기간을 인정하고 첫째 자녀부터 출산크레딧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