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5,724건· 한국 · PASSED
398 / 477 페이지정부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원청과 하청의 법적 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하는 사업주도 사용자로 인정하고,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을 보장한다.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차등 운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의 획일적 평가 절차를 개선해 환경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대형 사업은 공청회를 의무화해 철저히 심사하고, 영향이 적은 소규모 사업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승인하도록 한다.
정부가 비료·농약·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농업인의 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국제 공급망 차질과 천재지변으로 요소비료 가격이 3년 새 3배 이상 올랐고 사료 가격도 35% 상승하면서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한복을 일상 패션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한복은 특별한 날에만 입는 전통의상으로 인식되면서 일상 속 수요가 급감하고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5년마다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복진흥원을 설립해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 지원, 국제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한류기본법 제정에 나선다. 그동안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한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관광·식품·패션·뷰티 등 연관산업까지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차량 파손과 항공기 운항 지연 등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전단 및 물품 투하를 민방위사태로 규정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