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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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 477 페이지난임치료휴가가 현행 연 3일에서 10일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첫날만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 도움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개정안은 10일 중 처음 5일을 유급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국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낼 방침이다.
정부가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체육시설 이용 비용의 15%를 연 20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식이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건강 증진은 의료비 절감으로도 이어지므로 국가 재정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가 국제 물류 중심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물류·제조·연구 시설을 집적화한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진흥지역 내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과 자금 지원을 제공하며, 규제를 완화해 신사업 진출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