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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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474 페이지정부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지능정보기술을 더욱 쉽게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칙을 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광진흥법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에 맞게 개편된다. 현행법이 스마트관광 육성만 다루고 있어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연구, 데이터 표준화, 공공·민간 데이터 공유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한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간 신탁관리단체의 임직원들이 이해충돌 행위와 부실한 저작권료 분배로 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자, 회원의 의사를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정명령 강화, 과징금 인상, 재허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감시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각종 기념일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기념일 준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념일 관련 행사와 휴무 기준이 통일되어 국민 생활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와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다변화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공공기관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 임원 선임, 예산 관리 등 주요 운영 절차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