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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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477 페이지정부가 실내공기질 관리를 의무에서 자발적 참여로 전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공기질 측정 기록을 10년간 보관하도록 강제했으나, 앞으로는 우수한 공기질을 장기간 유지하는 시설을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난임치료휴가가 현행 연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현재는 첫날만 급여를 받지만, 개정안은 처음 5일을 유급휴가로 변경해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의 실질적 부담을 줄인다. 국가가 휴가 급여를 일부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비용 부담도 경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난임 치료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 인상 한도를 2027년 12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 현재 0.5% 이내로 제한된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이 오는 8월 31일로 만료되면, 1998년 기준의 더 낮은 기준이 적용돼 은행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의 보험료 수입이 연간 약 8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 감면 정책을 추진한다. 준공 후 팔리지 않은 아파트가 지난해부터 급증해 현재 1만1천호를 넘었으며, 이 중 80%가 지방에 집중되어 지역경제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기한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2024년 10월까지 진상조사를 완료하도록 했으나, 최대 2만5천 명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신고 접수는 7,465건에 불과해 충분한 조사가 어려웠다.
정부가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인 반면 관심도가 낮아 재해 근로자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