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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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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 477 페이지군인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사고나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할 때만 휴직이 허용되지만, 개정안은 조부모와 손자녀 돌봄 등도 휴직 사유에 포함시킨다. 국가공무원법의 기준을 따라 부양이 필요한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이격거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COP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로 늘리기로 약속했으나,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9%로 선진국의 5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육아휴직을 근로자 상황에 맞게 여러 번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고, 조부모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최대 2회까지만 나누어 쓸 수 있고 부모만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9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0.72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감안한 결정이다. 이 조치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안이 개선된 내용으로 추진된다. 원전 증설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려면 국가 전력망의 대폭적인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망 구축이 지연되면 발전소 운영 제한과 정전으로 철강·석유화학 등 핵심 산업에 수십억대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현재의 5일에서 전체 10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함께 난임치료휴가의 초기 2일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근로자가 고용보험으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률의 통과를 전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가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을 올리는 조세 특례 개정안을 추진한다. 2013년 말 이전에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올해 안에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70%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