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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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 477 페이지정부가 지방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의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심화되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개편된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해 토지 취득과 공급, 교육·의료 시설 건축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차전지와 희귀광물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새만금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발공사가 체계적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정주 환경을 조성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등 도발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민방위 사태가 공식 선포되지 않으면 피해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전쟁 선포 없이도 적의 침투나 도발로 인한 피해 시 국가가 구제와 복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가 회사 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일반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물적분할 같은 자본거래 과정에서 지배주주에게만 이익이 가고 일반주주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이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정부가 법률에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직접 책임진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만 되어 있어 정부의 지급 책임이 불명확했다.
정부가 아동수당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18세 미만으로 대상을 넓히고 지급액을 월 2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물가 상승과 사교육비 증가로 자녀 양육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만 출근으로 간주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는 실제 근무 시간에 비례해 휴가 일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