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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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 477 페이지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규제법인 '단통법'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 법은 통신사의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오히려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을 줄이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통신·인터넷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기를 통합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가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 시 농민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적정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가격이 정부가 정한 적정가격 미만으로 내려가면 그 차이를 생산자에게 지급하고, 미곡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추진한다.
피상속인을 버리거나 학대한 부모가 상속권을 잃을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구하라 사건과 세월호 참사 같은 사건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상금이나 유산을 청구하는 사례가 논란이 돼왔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4월 이같은 행위는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현행 13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민이 직접 문화방송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