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5,679건· 한국 · PASSED
438 / 474 페이지정부가 주식과 사채 등 유가증권의 전자등록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종이 기반의 등록 체계를 디지털화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자등록 시스템 도입으로 기업과 투자자들은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유가증권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공증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증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증인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수수료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증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군이 드론 작전을 통합 관리할 전담 사령부를 신설한다. 드론 기술의 발전과 군사적 중요성 증대에 따라 드론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휘할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드론작전사령부는 무인항공기 운영, 훈련, 장비 관리 등 드론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 작전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방력 강화와 드론 전력의 전문성 확보를 도모한다.
정부가 기능성 양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실크 단백질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양잠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 양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소재 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교육공무원의 승진 기준과 절차를 현대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교육현장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춰 승진규정을 개선하고, 교사들의 경력 개발 경로를 더욱 명확하게 정립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공정한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교육 인력의 사기 진작과 학교 운영 효율화를 도모한다.
정부가 육군 제3사관학교 설치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사관학교의 조직 구성, 운영 방식, 학생 선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육군의 장교 양성 체계를 다원화하고 군 인력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새 사관학교는 기존 육군사관학교와 함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