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413건· 한국 · PASSED
515 / 535 페이지정부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원자력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과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미복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록과 보존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복구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가 더 쉽게 소유권을 등록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정비한다. 피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복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가 국민투표법 시행령을 제정해 국민투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번 시행령은 투표 진행 방식, 개표 기준, 투표소 운영 등 실무적 세부사항을 담아 법률의 실행을 뒷받침한다. 국민투표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부가 공항시설의 관리권을 명확히 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법안은 공항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책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설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항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자 정보를 공식 등록부에 기록함으로써 누가 어떤 시설을 책임지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해양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해사고등학교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학교는 해운산업과 해양 관련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해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가 국제 화물 운송 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관세협약 시행 규정을 마련한다. 이는 국제도로 운송 중 면세 통과 증서 제도와 1972년 국제 컨테이너 협약을 국내법으로 구체화하는 조치다. 새 규정은 국경을 넘나드는 화물의 통관 시간을 단축하고 무역 절차를 표준화해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정부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국가와의 분쟁에서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있다. 국가 소송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보다 명확한 규칙에 따라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가 교통사고 처리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와 분쟁 해결 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사고 처리 기준과 배상 절차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가 예측 가능한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원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조직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연구원은 지역 현안 연구, 정책 개발,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지방행정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가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규칙을 정비한다.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은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한다. 이 규칙을 통해 보조금 신청 절차와 지급 기준, 사용 방법 등이 체계적으로 정해진다. 농가의 경영 안정성 강화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