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5,724건· 한국 · PASSED
75 / 477 페이지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LH의 주택 공급, 토지 관리, 조직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설계됐다.
정부가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 시설 관리와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항만 이용자들의 편의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항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안전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규정 시행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국민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친환경 선박 개발과 보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해운업계의 환경 규제 대응을 돕고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친환경 선박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력 진단 결과를 비공개하면서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제때 파악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교육청이 이를 교육부에 제출해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이 국가와 제조사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된다.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현행 제조사 중심의 구제제도를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소속에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가 배상 자금을 함께 부담하며, 피해자 추모 등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