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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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477 페이지정부가 국가통계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새로 제정한다. 이 규정은 통계 정책 수립과 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구성, 역할, 의사결정 절차 등을 명확히 한다. 통계청과 각 부처가 생산하는 통계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통계 관련 주요 현안을 심의하고 부처 간 중복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 치유센터 설립을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센터는 전쟁, 테러, 대형사건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은 국민들에게 심리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센터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군인의 지위와 복무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군 복무자의 권리와 의무, 복무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군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인들의 법적 보호를 강화한다. 군 지휘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복무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농촌 발전을 위한 기본 법률인 농촌진흥법의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며, 농업 기술 지원과 농촌 개발 사업의 추진 방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수산종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어류, 패류 등 수산생물의 종자 생산과 공급을 지원하고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종자 품질 관리 기준 설정과 생산 시설 지원 등을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원자력 안전 관리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시설의 안전 운영과 방사능 방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원자력발전소와 핵연료 취급시설 등에서 지켜야 할 안전 기준과 검사 절차가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통업계의 규제를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소매업과 도매업 등 유통 분야의 사업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형마트와 편의점, 온라인 쇠핑몰 등 다양한 유통채널의 거래 관행을 투명하게 규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