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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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477 페이지정부가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일부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주주환원 효과를 반감시키고 주가 저평가 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저작권 관리 업체에 대한 정부 감시 체계가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관리 업체의 허가를 일시적으로만 인정하고 주기적으로 재심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작곡가, 작가 등 저작권자들이 총회에서 경영 방향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의결권을 보장하고, 수수료 인상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규제한다.
서울시 기초의원 정수를 3명 증원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22년부터 시범 실시된 강서구 등 4개 구의 중대선거구제가 2026년 종료되면서 선거구 획정에 혼란이 생기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특히 강서구는 시범 실시 이전의 선거구 체제로 완전히 복원되지 않고 의원만 1명 감원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국민 불만을 처리하는 소청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청 접수부터 심사, 결정까지의 전 과정을 명확히 규정한다. 투명한 절차 운영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수상레저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상스포츠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안전교육, 장비 관리, 사업자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해 수상레저 산업의 질서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정부가 수상에서의 수색과 구조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해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구조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한다. 물에서의 인명 구조와 수색 활동이 보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