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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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477 페이지정보통신공사업자들이 앞으로 손해배상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재 공사 현장의 부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도 영세한 중소 공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자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대형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대표자를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 하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보호 인증을 의무화한다.
정부가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산업안전, 직장 내 괴롭힘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통일된 법적 근거 없이 일해왔다. 새 법안은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전문교육을 담당할 국립근로감독인재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