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5,724건· 한국 · PASSED
84 / 477 페이지정부가 정치·경제적 목적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불법정보 수준의 강화된 규제를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거짓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민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는 문제가 심화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학교 민원 처리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고 교육활동 침해 시 학교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반 민원법을 적용하던 학교 민원을 교육의 특수성에 맞춰 재정의하고, 교원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민원에 대해 학교장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한다. 1인 가구 증가와 동물복지 인식 제고로 펫푸드, 펫헬스케어 등 반려동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영업 관리만 규정하고 연구개발이나 창업 지원 등 산업 육성 기능이 부족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