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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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477 페이지정부가 공연 티켓의 부정 구매와 고가 재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부정판매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콘서트와 뮤지컬 등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정가의 수배에 달하는 암표 거래가 조직화되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공연 입장권 암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의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만 금지하던 규정을 개선해 모든 형태의 암표 구매와 판매를 폭넓게 금지하기로 했다. 부정판매로 얻은 수익은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몰수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암표 조직의 불법 티켓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한다. 프로야구·축구·배구 등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대리구매 계정을 이용해 입장권을 대량 확보하고 고가로 재판매하는 행위가 확산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공연 입장권 암표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고가 재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판매금액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입장권 판매업체에는 암표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
정부가 스포츠 경기장 입장권의 부정 거래를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동 구매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만 처벌해왔으나, 최근 매크로를 쓰지 않고도 대량으로 입장권을 사재기한 뒤 수천만 원대의 고가로 되팔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지역 인재 육성을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역 간 교육과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커지자, 각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춘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스포츠 경기표 암표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한다. 프로야구 등 스포츠 관람이 대표 여가활동으로 자리잡으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대량 매입 후 고가로 되팔아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