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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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477 페이지정부가 행정사의 업무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행정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행정사들이 국민을 대리해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법적 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행정사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윤리 기준 등을 정비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법 개정으로 무제한토론 운영이 효율화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되는 무제한토론 중 의장의 업무 과중을 덜기 위해 상임위원장도 진행 권한을 갖게 되며, 교섭단체 대표가 정족수 확인을 요청하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정부가 배당을 많이 하는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배당소득에는 14% 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정 수준 이상 배당을 하거나 배당을 늘린 기업의 경우 더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 아버지들이 배우자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출산 직후의 휴가만 보장하지만, 개정안은 임신 기간 중 임산부의 신체적·정서적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휴가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 저출산 시대에 부모가 함께 양육에 참여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다.
중고 휴대폰 판매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도하게 납부하도록 해 시장 활성화에 장애물이 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