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5,724건· 한국 · PASSED
98 / 477 페이지정부가 사이버 성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수사 단계에서 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국제 협력 과정에서 증거가 삭제되는 문제가 지속돼왔다.
농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이 받던 세금 감면 혜택의 유효기간이 4년 연장된다.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 시 등록면허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 특례가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상공회의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공회의소의 운영 체계가 정비된다. 이번 개정은 상공회의소의 조직 구성, 의사결정 절차, 회원 관리 등 실무 운영 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된 시행령은 상공회의소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지원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가맹점주 보호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가맹사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를 제한하고 가맹점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점 계약 체결 전 충분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거래 관행을 의무화함으로써 가맹사업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폐질환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목표로 한다. 시행령을 통해 피해 인정 기준, 보상 절차, 지원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피해자들이 더욱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항만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항만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다. 항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항만지역 주변 공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개인금융채권 관리와 채무자 보호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금융기관과 채권추심업체의 부당한 행위를 규제하고 개인 채무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무자의 사생활 침해, 과도한 이자 부과, 불법 추심 등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