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39건· 미국
28 / 29 페이지미국 연방정부의 다양성·포용성·평등(DEI) 관련 프로그램과 우대정책을 폐지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정부 기관의 DEI 부서 해체와 관련 예산 삭감을 추진하며, 채용 및 계약 과정에서의 우대정책 폐지를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폐지된 사형제를 부활시켜 흉악범죄에 대한 극형을 다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안전 강화를 명분으로 사형 집행을 재개하려는 시도로, 범죄 억제와 국민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정부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부서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안이다. 이 부서는 정부 기관의 낭비를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법은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나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을 때 플랫폼 사업자들이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의무화한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온라인 성착취를 줄이기 위해 소셜미디어와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는 조치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기업이 세금 신고와 각종 행정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재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국 의회가 에너지부가 제시한 냉동·냉장 보관실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규정은 상업용 냉동·냉장 시설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으나, 의회는 이것이 기업의 운영 비용을 과도하게 증가시킨다고 판단해 승인을 거부했다.
이 법안은 베트남전에 참전한 알래스카 원주민 용사들이 토지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한다. 1960년대 이후 미국 정부가 약속했던 토지 배분 혜택을 받지 못한 고령 용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다.
미국 의회가 에너지부가 제시한 가스식 순간온수기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거부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더 엄격한 에너지절약 규제를 막으려는 것으로, 제조업체들의 규제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 의회가 1980년 동계올림픽에서 소련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한 미국 아이스하키팀에 의회금메달을 수여하는 법안이다. 냉전 시대 스포츠를 통한 국가적 자부심과 역사적 순간을 기념하기 위한 조치로, 팀 멤버들의 업적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 인정하게 된다.
이 법은 장애를 입은 재향군인들이 적절한 주택을 구하고 개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규정한다. 전상 군인들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복귀를 돕고 생활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