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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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56건· 미국
30 / 30 페이지미국 의회가 1980년 동계올림픽에서 소련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한 미국 아이스하키팀에 의회금메달을 수여하는 법안이다. 냉전 시대 스포츠를 통한 국가적 자부심과 역사적 순간을 기념하기 위한 조치로, 팀 멤버들의 업적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 인정하게 된다.
본 법안(공법 119-89)은 농촌 지역의 광대역 인터넷 인프라 보호 및 확충을 목표로 한다. 농촌 지역 주민들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과 통신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규정한다.
이 법은 장애를 입은 재향군인들이 적절한 주택을 구하고 개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규정한다. 전상 군인들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복귀를 돕고 생활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은 불법 입국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연방 당국이 반드시 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도록 의무화한다. 불법 체류 상태에서 중범죄나 흉악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의 석방을 막기 위한 강화된 이민 단속 법안이다.
이 법안은 알래스카 원주민 마을들이 과거에 빼앗긴 시립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주민 공동체의 자치권과 토지 소유권을 회복함으로써 지역 경제 자립과 문화 보존을 지원하게 된다.
이 법안은 1890년 미국 남다코타주에서 발생한 라코타 수우족 학살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도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그 장소를 신성한 유적지로 지정한다. 미국 정부가 역사적 비극을 공식 인정하고 원주민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