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013건
107 / 168 페이지교육기관의 정보공개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이 제정된다. 이 법령은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관련기관이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는 방식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거절 사유, 처리 기한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정부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해 산업 육성 기반을 정비한다. 이 시행령은 지도, GPS, 위성영상 등 공간정보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제정됐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규제 기준을 담아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공간정보 기술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토지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오래된 지적 기록을 다시 조사해 소유권 경계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행령은 재조사 절차와 기준, 이의 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를 보장한다.
정부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국토정보공사가 국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다. 공사의 조직 운영, 업무 처리, 정보 관리 등 주요 사항들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마약류 중독자들을 치료와 보호 중심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다. 이 규정은 중독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기보다 질병 환자로 보고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전문 의료기관과 상담 서비스를 통해 재활을 지원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