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013건
114 / 168 페이지정부가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장애아동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와 지원 기준, 절차 등을 명시해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의료, 교육, 생활 지원 등 포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들을 보상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전쟁 중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 민간인 전투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공중위생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보건 기준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위생, 환경 오염 방지, 감염병 예방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분야의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보건당국의 감시 체계를 개선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한다.
정부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 강화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해상 테러와 불법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과 항만의 보안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해운업계와 항만 운영사들은 새로운 보안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제 해상 운송의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선박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해상 사고를 예방하고 선원과 승객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 검사, 운영 기준, 안전 장비 관리 등의 규정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 해사 기준 변화에 맞춰 국내 규정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