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013건
121 / 168 페이지정부가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 주민의 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소와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맞춤형 보건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간 보건 격차를 줄이고 기초 의료 서비스를 더욱 촘촘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초지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초지의 조성, 유지, 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축산농가의 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초지 생산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농민들이 더 쉽게 농기계를 구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민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며, 고령화되는 농촌 인구 문제를 기계화로 해결하려는 취지다. 앞으로 농기계 보급 확대와 기술 교육 강화를 통해 현대적 농업 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원자력 안전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원자력 관련 정보의 공개 기준과 절차, 국민 참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원자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수산생물의 질병 관리를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양식장과 자연산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질병 신고, 검사, 방역 조치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해 수산업 피해를 줄이고 식품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